사회복지개론 11주차

-때문에.

5월 18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5월 18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이름이 아니면 다양하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5월 18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이름이 아니면 다양하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 전까지는 5월 18일 이 어제 5월 18일로 상징되어지는

우리나라에서 당분이 대로 전쟁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어 동학혁명 같은 경우 사실은 위생 2 위생에 대해서 대항하고 이 부모 안 걸려 무능한 그 당시에 그 여기 뭐야 조선 말이죠 으 그러니까 다가 뒤집어 없잖아기 보다는 위의 세력이 갖다가 대척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더 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학혁명 당시 전봉종 여기 공주에 여기가 여기서 많이 다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죠 묵음치 제가 저기 누구야 금성연구 자리인데 여러분이 잘 모를거에요

박세리나 거기서 그냥 다 죽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쟁 여러분들도 하면 임진왜란 전쟁 상황이고 한국전쟁 몇백 명이 자 이런거 빼고 일반적 상황에서 국민을 갖다가 권력 이 권력욕의 눈이 먼 부럽도 그린들이

총칼로 죽인게 바로 광주. 그의 학살이죠. 문주와 문주와 문주와 문주와 문주와 문주와 문주와 문주와 문주와 문주와 문주의 그 일으킨 수개가 좀 나왔네요. 전종하는게. 이님이 1980년에서 88년까지 며칠 낸 동안 대통령을 한거에요. 1979년도에 박정희가

중앙정부 부장 김재규에서 죽었죠. 79년도. 80년도. 장기 독재정권이 끝나니까 우리나라도 민주화가 있다. 그래서 민주화의 요구가 분출됐어요. 그러니까 1980년도. 79년도 말에서 80년도 초에 민주화의 요구가 분출됐는데 이 전두환이 사룩상으로 일으켜가지고 12/12. 여러분들 12월 12일이라 해서 12/12.

총칼로 총칼로 총칼로 강도목 체포에서 부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식이 과란사거리에요. 과란. 분사과 관련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계엄령을 선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화 의사를 꼭 잡아라. 특히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 김대중 씨는 상징계에 있는 민주민사지를 최고 구금했습니다. 그리고 계엄령을 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군사관란이 일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국의, 그건 잘못되나. 계엄령을 해제하라고.

민주주의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인사들 석방 자연스러운 이런 요구들 전국 법원에서 그 당시 시위에 있었을 때 시위 이런 요구 외침이 있었죠 그때 70년대 12시기를 거쳐서 80년 12시기를 돼서 그 해

그러니까 5월 17일서부터 27일까지 광주는 공서부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히 어린애들까지 고등학생도 많이 죽었습니다. 20대 30대가 절반 가까이 죽었습니다. 10대도 안 죽었습니다. 어린애도 죽었습니다. 어린애도 죽었습니다.

공수부대 군인들이 총으로 칼로 총을 사리고 있는 거죠. 군인이 총을 적을 쏘라고 주는 것이고 어떻게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정부 국민을 발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적 동계는 한 600명 정도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160명인데 그것도 공식적 통계지 비공식적 통계는 불안합니다. 행방권자나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미신고자들. 왜냐하면 옛날에는 미신고자들도 많았어요. 서술포로 해가지고 신고하면 딱지가 붙은 거예요.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 뭐야? 빨갱이로 물었거나 불순무자로 물었거나 아주 내란다. 폭동자로 물었으면 그러니까 쉬쉬했다. 이런 얘기도 그 당시에는 하지도 없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신고 오지 않다 숨기거나 또는 중개국사 안매자원 그러면 거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어쩄든 간에 한 국가 20세기 중간 분명화된 사회에서 저기 아프리카나 우리가 보면 뭐 그런 데나 있을 것 같고 국제 전두환에 의해서 김부세력에 의해서

국민들이 600명이라도 응식적 통계로 사상자 죽거나 갇힌 사람 엄청난 숫자 요즘에 사람 한 사람만 죽거든요 세상이 뒤집어지잖아요 그 아픔이 있는거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여러분 민주주의 우리 나라는 이 자유 어쩌라고 얘기해야 자유민주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죠 현재 우리 민주주의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까지는

광주의 위치, 광주의 희생대, 정규는 전부 다 부채를 진상합니다. 그 피, 그 피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맞게. 이때, 그래서 전두환은 총칼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정당성이 취약하죠. 전두환은 인정하지 않는거죠.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때 힘쎄는 얘기야. 내가 반장할래.

반대하는 놈은 나한테 맞을 줄 알아? 그래서 폭력으로 지가 반장을 가리죠 겉으로는 무서우니까 그냥 도망이지만 뒤돌아서 살아 그런거 아니야 누가 인정해? 리더십을 가리지 못지 지도자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제 각종 사회복지 관련돼요 법령을 반려, 재정과 법을 만든 재정과 법의 시간과는

법이 만들어졌다 해서 곧바로 취행하는 게 아니라 이게 법만 만들어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호동물 그러나 어쨌든 이때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서비스 관련 법들이 쭉 이렇게 만들어져요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뒤로 가서 80년대 초에는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고 하시는 데 중반

제재인공제 노입이라든지 이런거 다 파시면 되요. 그런데 파시는 데 전반하고 파시는 데 후원하고 완전히 다르지요. 파시는 데 전반 같은 경우는 전부안전권에서 아주 포합적인 역할을 해서 부인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하면 그냥 그냥 바닥이 없고 이때부터 복지가 어디서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1887년의 민주화

박종철 선거에서 박종철 물고문사카 박종철 지금 열사라고 되죠 박하다가 막 물고문지 그게 익사 부고가야 그 당시 치안보군장 책상을 딱 치니까 어 그거 죽었더라고 이렇게 증명발될서 그걸 누가 믿어요 그는 무슨 일이야.

신상조사를 해보니까 인물들이 물고 여러분들 일제강점일 때 일본 분들이 문읍시자들 물고물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돈을 벌고 이거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나이를 벌어서 애들 키우고 사는 거 다 내 자식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한 사람은 다 내 자식 같은 경우 어? 없을 거?

어떤 가치나 무슨 뭐 이런거 만들어도 그냥 민간으로서 내 자식한테 내려봤다가 그냥 죽일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 당시 민주의 투쟁인데 그래서 민주화운동이 엄청 고생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전두환이가 원래 7년째 당일이 7년 동안 대통령에서 7년 지역관성도 그랬어요.

똑같이 간선제로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직선제로 손을 넣어주고 직선제로. 지금 그래도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거예요. 국민의 손을 넣어주고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 개선을 넣어주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 뉴스에 쓰게 된다는 거고. - 80년, 87년도에. - 국민들의 합법이 87년도에 확 바뀌는 거예요.

헌법 개정하고 그 이유는 헌법 개정하고 그러니까 헌법이 오랫동안 벌써 30년 30년이 많이 지났잖아요 헌법이 시대 상황에만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은 이제 직선제 개혁을 하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한 상태에서 김대중, 김영상, 노태우, 김종표 뭐 이런 중심을 대충 낳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색 선구안에 의해서 우체국안에 의해서. 그게 80년대 후반이란 말이야. 87, 88, 88, 88.

이때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건강보험 지금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의료보험도 전국민라고 확대했고 옛날에는 돈 없으면 죽을 수가 있었어요. 이 병원 의료율이 너무 비쌌어요. 병원 문득두각이 힘든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국민 의료 보험을 확대를 했고 확대를 했지만은 지금의 건강보험 체제와는 좀 달랐어요. 상업자별로 또는 직종별로

공주시의료보험조합 공주시민들 이 사람들만 단일 보험자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재정으로 운영하는거에요 아 그런데 어 환자들이 너무 많아 병원에 갈 사람들이 많아

건강보험 재생이 적절하겠지 들어온 것보다 나가는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각각 지역별 직종별 많은게 다 조각조각 해가지고 조합주의 방식으로 건강보험자 또 의료보험에 갖다 운영하다 보니까 똑같이 전 국민인데 국민은 똑같아야 되는데 어느 지역 어느 직장 어느 직종에 있는가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 의료 이용을 교평기 처리하십니다

이거 큰 문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구 의료보험기학 같은 경우는 부자잖아. 부자 동네잖아.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갖다가 내면 이 사람들도 건강관리에 대해서 만성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병원 관리기 별로 흑자가 발생합니다. 농촌지역이나 아마 어려운 데는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거 뭔가는 잘못됐잖아요. 그거를 이제 고친 게 김대중 대통령이 와서 98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니까 롯데웅 대통령 그 다음으로 김영산대전

그 다음에 김현대주, 다음으로 동영상도 이렇게 이어지면 그러니까 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오기 잘 까지야 그 전에 와서 김현대주 98년도에 와서 이제 건강보험 지금 의료 보험을 이름을 건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관리 운영 방식을 조합 방식에서 통합을 해가지고 전국 단일 보험 단일자 단일 보험체를 어디에 사는지 말이면 똑같아요

사회 복지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일부 저소부층 빗집지역에

옛날에 사회복지학과는 사회사업학과 라고 해서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부설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손가락을 셌어요. 몇 개 안으로 그다음에 이제 종교기관 외국역원조기관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민간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판득적으로 부근적으로 몇 개의 사회복지관을 운영되다가 이때 와서 국가가 어쨌든 위지를 가지고 사회복지관사하고 전국적으로 원산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마 여기 우리 학교 누울 때 학과 누울 때 아 나 사회복지직 공무원하고 싶어 사회복지직 여러분들 공무원이라고 하면 직렬에 따라서 행정직이냐 사회복지직이냐 보건직이냐 토목직이냐 세부직이냐 이렇게 직렬 이게 그거를 동일한 어떤 종류 그러니까 업무의 속성이나 성질이 동일성 동일한 경우에 그것을 쭉 이렇게 일렬로 쭉 이렇게 나열했다고 해서 그래서 진열이가 오르다.

그래서 처음에 공원 계급체기를 보면 9급에서 시작했어요. 9급, 8급, 7급, 6급, 5급 이렇게 주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5급이 여러분들의 공주시라든지 천하시라든지 어디에 있는지 보면 5급이 가장 높은 계급입니다. 여러분들도 음명통장 있지? 음명통장.

이게 5급이야. 9급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직렬이라고 해요. 그게 사회복지 직렬입니다. 세무직, 소무직. 같은 일반직 공무원인데 일반직 공무원으로 나눠지고 일반직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이고 특수 직렬으로 해가지고. -사이버, 지지.

공무원직이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해서 내가 졸업할 때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될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을거에요 그 출발이 바로 여기에요 1987년도에 대도시지역 대도시지역부터 산원제 대학 졸업자한테는 별점 7급을 줬어요 굉장히 높은 직급이죠?

9급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7급은 공무원 계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높은 계급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별정직이에요. 별정직. 별정직은 신문부장이 없는데 언제 잘려도 항상 잘릴 수 있는. 그러나 별정직을 들어서 최초 그 당시 이름도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정보공원 노원이라든지 그렇게 일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내 친구들도 많이 갔죠. 열심히 한 친구들은 지금 퇴직을 했는데요. 국장은 대단한 거야. 6급에서 5급 사무관이라고 하는데

사무관과 함께하는 사람의 세대 대부분의 구급에서 출발하면 보통 성실하게 10시 명을 한 뒤 9까지는 올라가요 팀장 거기까지는 가는데 5까지 가려면 10시 명치 거기에서 4,5,5 지금 10시 명치 그래서 지금 그게 여러분들이 이게 사용기 전문용원인데 지금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직이야 일반 공무원 일반 공무원으로 공려다 이게 이제 정부가

1998년도 김대중 정부 때 백정희 집은 일반 집으로 전장하시기 역사를 내가 더 자세히 얘기했을 때 그때 내가 열심히 열심히 했지 잘 먹고 눈에서 불꽃이 지었지

그 당시 우리나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한국보건축위원회 자본사의 연구원에서는 1만 6천 명에서 1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그 이상은 그 다음에 직렬도 5국까지 설치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위에 중앙부처 3국까지 지금 생각하면 닳지도 않은 것 같네요 원공기가 있어야 하는 것 근데 그 뒤로 사회복지위원회 엄청나게 많은 것 같네요 물론 왜 내가 2만6천명 이렇게 주장을 했는가 무슨 거?

양 격고 면법 공부할 때 밀면이 필요할까요 뭐 하늘에 계시가 있어 그런게 아니고 나름의 과학적으로 연구 분석을 해서 제 실업 그 여기 좀 넘어오면은 이제 그 저 1998년 있다 조금 이딴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98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호법을 배치하는 국민기초생활 권리를 강조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조이래이다 그 다음은

99년도였어요. 그런데 97년도가 아예 경제의 위기죠. 그래서 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회복지의 요구 문제들이 막 그냥 돈을 다짓게 들었어요. 사회가 거덜났어요. 그 당시 단군이대로 최대, 그리고 한마디로 국가 부도사태. 양육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들 부모님들, 근무기 문제였어요. 나도 그 당시 우리 애들 돌반지

애기를 만지고 이런 사람을 만지고 다 그거 없어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문쟁이 그리고 또 그 당시 그러다 보니까 가족 해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뿔뿔이 해체되는 거예요 가장인 남성 요즘에는 여성도 사회처럼 그럽니다 그 당시만 해도 주로 남성 생기고 남성 가구주가 주로 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는 아빠죠.

뭐야 갑자기 실직이 된다니지 왜냐면 회사가 막 부존하니까 자영업자들은 말이죠 장사가 안 돼서 하니까 빚쟁이한테 쫓겨다녀 자살하는 사람 뭐 별거 엄청나세요 심지어는 생경은게 소위 얘기해서 무수차 무수기 역전이라 이런 데가 치아 응 근데 애들은 이제 완전히 할머니한테 치골할머니한테

사회의 그 당시에 조선 조선 맞춤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도 가족이 해체가 되니까. 인간을 키워야 되잖아. 아들 부치세. 그래서 아들 부치세. 때부터 아들 부치세. 전쟁이 되잖아. 사회적 재난

뭐 큰 어떤 이런 상황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자리가 이제 김영상정부 김영상정부 때 우리나라가 오이식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고용보험을 도입을 했어요.

사대보험이 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마지막 하나가 고용보험이었던 거예요. 고용보험까지 도입을 하니까 4대 보험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앞서 얘기했던 공공구조는 생활보험법도 있었고, 사회복지 서비스도 있으니까 윈용적으로는 서부의 복지국가의 사회부장제들이 틀을 갖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94년도에 OECD에 가입을 했는데, 그때 외국의 원조기관들이 부찰수록 했어요.

그리고 88년도 올림픽 이후에서 우리나라는 경제가 굉장히 아주 치돌았습니다. 3.5원이다 해가지고 노태우 말기 김윤삼촌 엄청났어요. 경제 성장이 쭉쭉쭉 올라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몇만한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자동차 사기 시작했어요. 엄청났죠 성장. 그것이 거품이 줄어들었죠. 그게 90문제 중반. 90문제.

이메일성 경고가 아닌데요. 아이매트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용어지요. 경제 국가부도사태인 거예요. 한국경제가 완전히 그냥 망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부도위기사태인 한국경제가 망하니까 소위 아이매트 국제통화기금이라고 그러죠. 한국경제가 미니카가 완전히 그냥 망한 거예요.

국제통화기금 거기서 지원을 해준거에요. 말이 지원이지 세계자본주의의 질서나 교명에 관리하는 애들이 국제통화기금 얘들이 지원해 주면서 조건을 가져올거에요. 소위계에서 노동관련된 법이나 문제관련된 법을

국가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스탠더드도 다 맞춰놔 한꺼번에 그냥 그 조건을 걸어서 차관을 받았다가 어쩔 수 있고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일본에다가 손을 벗는 돈을 벗고 다른 나라에서 청구를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게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김대중이 된다고 이 며칭이 나왔어요 요새 후속 관리를 김대중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국제 노동 관련이나 국제 기업활동이라든지 어떤 모든 경제를 글로벌 스탠더들에 맞춰놔는 것은 바로 미국 시기에 맞춰놔요

당시부터는 미국의 당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알겠지 준비가 아닌가 어쨌든 너무 너무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경제적 백두랑 하에서 그러니까 사회국지를 이야기 했으면 우리가 사회국지가 아주 동떨을 어서 실험실에서 있는 화석화된 학문이 아니고 실천한군 정치경제사회 우리 삶의 우리 삶과 관련된 그 당시 당시 마다 또는 현재 그렇고 미래는 그렇고

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가지 어떤 그런 배경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복지원 세대로 파악하시고 여러분이 실천 활동을 또 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이어 지면 단순히 연대 기준으로 몇 년 뒤에 뭐가 있었고 그 저기 역사적 사건이나 어떤 이런 것도 많을 것이 아니라 큰 일이면

또한 어떤 배경들이 있었는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오공화국이 끝나고 제6공화국 6공화국이라는 것은 헌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6공화국이라고 뭐야 알았어요? 오공화국은 전주한이 지갑 헌법을 뜯어붙인거야 7년 단임제로 벌력구조로 하.. 이 몸을 죽였어야 되는데

자연사렛이 되서 내란다.

한국의 역사가 계속 왕복이 된다. 옛날에 프랑스에서 1차 세계배전 때 프랑스는 독일에서 전년단 했잖아. 한동안. 독일이 싹 쓸었으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독일군이 들어왔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공무원이든 누구든 꼭 독일에 잘 하려고. 불협했던 사람들이 좀 있었어. 단순 말하는 것.

아니면 뭐 그냥 뭐 자기가 행정부모니 되고 이렇게 썼다든지 적극적 가담자 도 아니고 독일 국내를 갖다가 차량 없고 환영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까지 싹 끌어보나가지고 2차 세계를 끝난 다음에 쫙 정리되어 대단한 부러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다

아 아 노태모 같이 전부한 친구잖아 같은 분야 그런데 이제 이는 이제 그 발전군 3구역에서 장성 정당성에서는 취합하지 않지 그러면 이제 노태우는 나름대로 뭔가 좀 잘 뜯어보면 좀 또 한 게 있어요 전부학 때문에 그늘에 가셔서 같이 통으로는 없지만 노는 나중에 엿어져

어쨌든 오직 전부항 정권을 계승한 정권인데 주로 이제 이때 98년도에 국민연금법 이것도 정부에 갖다가 확대를 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게 뭐냐면 연금도 대스피모 사업장, 국민, 공무원, 사례받고 교직원 이런 사람들 특수직 연구로 얘기되는 이 사람들만 하다가

정승민을 대상으로 해서 영국을 그래서 농민들한테 영국을 이렇게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정국의료보험 그 다음에 모자복지법 모자라는게 캡 모자가 아니라 모 어미모 자식자 아 또 자식 여러분들 자자 나는 우리 여성해방전자는 우리 여학생들도 있지만 알고서 얘기해야 돼

감사합니다.

2. 4. 아들과 짝장만으로는 있잖아. 아들과 외국노를 여호사고 장려 2. 이재원의 차 이렇게 얘기하자 이게 아들과 기회가 있을 때 없이 제대로 안 쓰고 오고부터 막을 해야 하는구나.

5. 여성과 남성과의 갈등 그래서 이 모자 복지법이 이게 뭐냐 하면 3. 여기서는 여성부 4. 여성이죠. 40. 이 베레멘은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드려요.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보면은 배우자가 남편이 일찍 사망한다든지 아니면 뭐 행방문으로 된다 하여튼 뭔가 하여튼 남성 중심의 어떤 생계 모델 형태 남성 각이 우리가 이제

남성들이 주로 생계를 담당했잖아 이 사람들이 무너질 버리면 없어지고 이 저의 뭐야 배우자인 부인이나 아니면 자식들도 빈돈을 쳐야 해요 어디 갈지도 모르겠어요 모자 모자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면 한국어라 약보 그게 이제 한국어라 한국어라 건강관동기본법 건강관동법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특히나 91년도에 영유아 보였고 여러분들 2006년도 7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어린집 다장했죠? 이때 만들었지요. 영유아 보였어요. 영유아 영악 유아 이거 없어서 너무 크게 안 보여요. 대단하다. 이것도 만드는데 이걸 법 제정하는데 엄청 났어요. 추장의 산물이에요. 추장의 산물

그 다음에 90년 장애인 고용 쪽지 지금은 당연하지 마세요 장애인 어디 고용도 안 됐어요 심지어는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입학 대학에서 입학 지원할 수 있게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녹을 정도 장애가 있으면 안 받는 겁니다 면접에서 탈락시키면 지금이니까 여러분들 면접도 없었지만 옛날에는 대학 입학원 때 면접도 봤어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장애에 대한 차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릉자고인 조치. 이게 노인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이제 빨리 넣어줘야 할까요? 시간을 지우세요. 빨리 넣어주시죠. 그 다음으로 이름이 김영삼이다니. 김영삼이 뭐예요? 김영삼이 아니고 김영삼이 아니고 김영삼이.

으 으 아 2개월 정도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시계가 이제 두는 사람 정도 지멘단을 했는데 사회 복지가 정국 및 사회보험 시계 그 뭐냐 아까 얘기했던 4대 공인제요 고용보험까지 도입이 돼 가지고 4대 5 그러고 어 각종 법령들이 만들어져 있죠 여성만점기본법 제정어법 윤락행위등반기법 윤락행위등반기법 이런 건 아니죠?

국민연금 입양특례법 정신보건 정신보건 정신보건 정신보건 멘탈리스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는 아예 사회복지에서 일반적으로 사로지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공동 모금협법 사회복지공동모금협법 나중에 지역사회복지에 제가 좀 더 얘기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협법이며 모금협법이지 그 계자가 들어가는게 좀 이상하잖아 공국제는

원래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 만들었다가 1년 만에 공동모금법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영사 복지를 시키면 됩니다 어쨌든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이렇게 인정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97년 전에 그래서 외환율이

27년도 위안위기 김전정부가 들어갔어 위안위기에 출범했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국을 얘기할 때 아 기준스 에 독립을 내요 뭐 이런 내용을 정리제 3회기 이런 얘기했죠 1회기 2회기 3회기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뭐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래서 생산적 복지인은 이제 워크 페어리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거에요. 옛날에는 나갔고 전에 어려워. 어려운 사람한테 일단 다 주었어. 근로의욕을 동기 근로의욕을 갖다가 붙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어쨌든 자기가 일을 통해서 뭔가 자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게 훨씬 더 지속가능하다고 보는거에요. 그냥 계속 공헌중을거야. 빛받이기 위해 묻는거에요. 그지? 언제까지 그럴 수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시간에 시장에서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 조건을 쓰는 거예요. 조건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회복지의 프로그램이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적 노동을 하는 거예요. 원래 전통적인 사회집에서는 그걸 많이 필요한 거 있죠.

왜 조건을 아니 이루어 하는 또 나 왜 이를 가면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렇게 했을 적에는 이제 그 당시에 아이가 부정적인 재정이에요 거던나면 까지 거던나 이거 완전히 다 공연을 예 그 사이트 살기 위해서는 이 생명도 복지 라고 하는 것이 2개 아 그래서 이제 99년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그 당시인데 국민기초생활고장 이게 부생활 박중정권에만 정국인신 그 생활고 그 중 5 국민기초생활기초생활고장이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성을 내가 있잖아 복지권 이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고장

이라고 했고 그 규의 종류도 다 보여요. 아까 그 보호에서 규혜를 다 받았어요. 생계 규혜. 교육 규혜 뭐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보호가 아니냐. 보호만 보호라는 의미는. 국가가 과거 왕도 시대에서나 있을 법과 어떤 사회적 약자나 그 대상자에 대한 시혜적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으로서 마땅히 인간당 생활을 해서 생활을 보장하여.

보장해줘야 될 또 반면에는 거기 공동체 구조하는 내가 인간당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마땅이 나한테 그에 대한 보장해줘야 될 것 그러와 함께했던 건강보험 대단한 겁니다 큰 지적이에요 이때 사회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쫙 바뀝니다. 완전히 패러다임입니다.

시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몇시에요? 11시 10분입니다 화사시장 갔다 볼래? 그러면 5분 정도 있다가 5분 정도 쉬다가 다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넣었는데

복지국가, 복지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발전하지는 절대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우리가 인류가 창조해낸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 중에 현재까지 인간이 지혜를 모아서 그래도 인간의 품위를 유지하고 인간이하고는 종족을 이렇게 번역하고 함께까지는 민주주의라고는 거시기

공단이 만드는 아주 훌륭한 창조 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5.28를 얘기했습니다만 전두환 독재정권 때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가는 스타벅스 그래서 땡크데이 해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말이죠. 그러면서 책상으로 턱 그게 바로 박총수의 공무원 지사 삭제입니다.

5.18은 그 후로 희생당한 아까 사망자나 사상자니까 갇힌 사람까지 합해서 600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공식적인 통계이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고통이 엄청났어요. 그것을 갖다가 아무리 장사에 눈이 먼다 하더라도 그 아픈 역사 그 국민들의 상처 그것을 이용해서 돈 벌이 수단으로 하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이 말 쪽이죠 말 쪽 지금 두 손 바짝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다 부모님들이죠 참 정말 어처구는 없어요 뭐든지 아무리 남대몽시장에 가서 장사를 온다고 해도 다 상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승리입니다 왜 지금 스타벅스 분명은 눈까지 나오죠 이거는 이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도 스타벅스 가서 두 잔 마시고 한 잔 마시고 아주 안 마시고 내가 아주 스타벅스 완전히 끊겠다 라고 거짓말인 것 같고 그러나 좀 절제 과거는 좀 다르죠 이 나쁜 놈들이 말이에요 스타벅스가 언제부터 스타벅스가 한국에 왔습니까 미국발 금융위기 1998년도 2008년도 때 마지막으로 스타벅스는 아주 미국 내의 조그만 원래 스타벅스의 본점이 미국 시에 있습니다

본적까지 갔어요. 요거 많아. 요정도 많아. 그래서 원숭이 스타벅스 문화들. 투도난다고 그러던 게 살린 게 바로 한국이나 일본에서. 2009년도 지난 2010년도 쯤에 최초의 스타벅스의 1호점이 이대 앞에 많은 것만. 사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소비 문화라든지. 이건 많이 많이 가지고 스타벅스라고 하는 것이.

커피도 마시고 그런거죠? 문화를 향해 소비용도

유럽에서는 발 못 붙이세요. 유럽에 여러분들 유럽여행 가보면 미국에 아메리카노 커피 취급관은 지역에 뿌리내린 커피 맛좋은 커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탈리아 여행가다가 어디 갔을 때 커피 한 잔을 하고 공하는 거 지금 그 도에 조금씩 나오는 거 뭐지? 이렇게 잊어먹어 봐. 기운을. 그거 하나 시켜서.

스타일링 마시지 국가성자에다가 써가지고 소태맛이 아니야 다양하다고 그래서 미국이 유럽시장에서는 스타일링 간판이 있네 근데 한국만 멀투리 리버 그래서 스타일링이 살아난거지 지금은 엄청난 기업부에서 성장하니까 그것은 앞잡이를 쓴게 지금 신세애라 아무게 해 놓으려고요.

스타벅스 지점들을 요소에서 상품을 분석해서 스타벅스 아무 데나 매장을 만들지 않잖아요. 아주 유지해요. 건물 중 입장에서는 스타벅스가 있는지 없느냐에 따라서 건물 가격이 낮죠. 그래서 스타벅스 코리아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본 걸 우리나라의 정용지인 신세계 거기서 지분을 한 50% 가지고 한 번씩 안 내라 그래.

이 자식들이 말이지 어제 5.18인데 말이지 모든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우리나라의 헌재사에서 아주 아픈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상업화시켜 가지고 거기에 희생자들이 있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땡크가 뭐야 땡크가 뭐야 땡크가 뭐야 그 아픈 그 따옷이 그 공포 그 땡크를 모두 총칼로 사람을 죽인 그게 재현 입점에 다시 상기가 된 사람이에요 딱히 터프니 죽었다는 건 공문이죠 공문지세

잘 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세상 시각을 난 보수적 시각을 어떤 진보지기 시각을 어떤 시각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더 귀한 게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끝나고 이제 노무현 정부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 노무현 정부는 참여 복지를 소감했어요. 아까 김대중 대통령은 생산적 복지라고 했지. 그래서 참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주의죠. 이게 이제 강조한 거예요. 민주주의는 참여를 기관인 거죠.

복지에 있어서 공급자, 이용자, 이분법적으로 공급자 중심 이런게 아니고 지역의 부서가 참여합니다. 복지공급자들과 함께 연계하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체계를 부축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고 이 당시에 법령계정에 의해서 설치된 이런 모든 것들, 지역사회복지개혁, 이게 지금 지역사회복지가 고장으로 바뀌었죠? 이 것만 바뀐거야?

복지부장으로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이것도 복지하는데 보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원인 사회 복지 공급자들 그러니까 공공이든 민간이든 사회 복지 사회 구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해당 기관 빼기 옆에 있는 기관도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조금을 준다 예를 들면 위입시 행정 대체 어떻게 서포트 공유지 알 수가 없네

이게 너무 불투명하고 비민주조죠 불합리하고 아니겠다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공군과 민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하게 되면은 지역사회보다 협의체 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얘기했습니다 이 협의체가 3단계를 구성되어 있는데 3층 구조로 되면서 실무 여비체 아니 실무 문과 실무 여비체 대표 여비체라고 해가지고

지역사회 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여기 또 2004년도에 건강과정 한국모가정이라고 하는게 과거에는 모자 부자들은 한부무잖아 그리고 어떻게든 모자나 부자라고는 그 자체로서 난리를 찍잖아요

한국어과 가족지원 법을 개정하는거죠. 2007년도에 기초노력연금을 주는거 있잖아요. 소위 70%라는 소득이 70%가 범죄가 내고 있는 소득이 70%가 되는 국민들한테 연금.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령연금은 세금으로 주는거에요. 세금으로.

이때 이제 노인장기요양법 여러분들 지금 노인요양법은 뭐인지도 있죠? 장기요양법 때 2008년도에 법을 만들었지만 2008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복지 우리나라 복지의 전체 트리거리가 농년정도 때 세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논의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를

시대를 앞서간 사람 그 다음으로 이명박정 이명박정부는 주로 이 사람이 깨끗한 경우가 현대 신화를 하고 세르류맨 출신으로 해서 이 양반을 주로 경제에 소점을 받았죠 분배와 성장이라고 부르는 법을 보면 성장에 공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 복지 이를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능력

노동 적극적으로 또 공동적으로 시장에 참여 통해서 자신의 복지를 받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조 방향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되니까 전체 국민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 보다는 선택적 복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는 게

사회복지 이용자들, 종교층,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관리하고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사회복지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없었어요. 다른 쪽에서 있는 것에 과학만이도 복잡하지. 대상자의 선정 과정에서 누락도 다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관련된 통합관리망 사통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효율의 방수는 지금 여전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다문화가 좀 필요 없고 다문화 이것도 이제 재생이 됩니다. 자 점점 더 어떤 생각이 든지 하면 여러분들 봐 야 우리가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박정희 정권을 쭉 기억상에서 뭔가 뒤로 오면 얼씨로 법령도 세분화되고

사업도 다양화되고 그런 걸 볼 수 있죠? 네 그게 곧 발전을 읽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그 다음 여러분들 2006년도 7년도에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들어가야 초등학교 때가 이제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는 아니 뭘 이렇게 찍어 어린 거야 박근혜 정부가에서

큰 변화가 됐다 이면박 정부에 이어서 이면박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국정의 기조가 그대로 연락적으로 반영을 한 정권이에요 박근혜 정부는 그러니까 복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한다든지 어떤 보편적 복지를 강조한다든지 그것보다는 선택적 복지의 입장에서 복지원을 추진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때 생애주기별 맞춤형국지정책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이제 내가 가난해 내가 저도자야 그래서 과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전까지는 내가 한번 대상자 선정이 딱 이루어지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안에는 급여가 생계급여가 있고 생계 생계를 생계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생계급여 그 다음에 교육급여 아멘.

주거급여, 장제급여라고 하는거에요. 아니 내가 혼자 살았어 독거누인이야. 혼자 죽었네 누군가는 해줘야 되지 장례를 치러줘야 되잖아 그 다음에 해산급여라고 해서 분만, 출산, 월대료를 주고 이런식으로 있는데 이게 이제 한번 대상자 선정이 되면은

급여 육아저 그렇게 설명이 됐었는데 이거를 세금화 시켰어 이에 따라서 중위소득 기준에서 한 35% 50% 정도 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요건 기초생활보장지로 여러분들 설명할 때 더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그런 식으로 각각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소득이라 현재 그 상황에 맞췄다 해서 맞춤요

그 개념이 강해요. 그리고 또한 차례는 그 사람들의 욕구나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야 오늘 점심때 내가 햄버거 하나씩 다 줄게 해서 우리 40명한테 쫙 너희는 이거 맞춤명이 아니지? 일괄적으로 주는 거지? 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햄버거 반쪽 먹고 싶고 나는 안 먹고 싶고 나는 점심을 쌓았기 때문에 안 먹어도 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 그 너비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복지를 입고

어 굉장히 좋은거 같지? 얼핏 얼핏 좋잖아 아 이렇게 하면 되면 얼마나 좋아 자 그럴려면은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려면은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인력이 인프라 전달자가 갖춰져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일괄적으로 줄지않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쫙 주면은 뭐 그냥 딱 주면 그만이잖아 근데 맞춰서 주려고 한다면 그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욕구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안 따라 온다면

경기에 필요한 행정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는 말이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지향은 그렇게 했는데 결국 예산에 맞춰서 그런 꼬리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 어쨌든 그리고 이때 박근혜 때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기초연금 소득할 70%로 노인에게 매월 근데 이것도 상향이 됐죠 지금 30만원 소비에 따라서 또 그 안에서도 70% 안에서도 소득이 많은 사람을 쓰는 사람이 있죠

기초연금에게 일괄적으로 통일이 되지는 않아요. 2015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아까 얘기했던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으로 중위소득에 대한 개념을 질환해야 한 번 얘기했죠. 평균소득이 아니라 100명을 쭉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바로 중위소득이야. 만약에 평균소득이라고 한다면 100명의 소득을 다 모아가지고 100명으로 나누면 평균소득이 되겠지.

5분 90명은 안타는 10만원 뺏기고 그런데 한놈이 2억을 원해 그러면 뭐야 이거 산수 평균을 위해서 합법 평균수득으로 올라가겠지 그런데 그것은 실제의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다 그래서 중위소득에 중간소득 중간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 그래서 중위소득 개념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위기 중 적진 안 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취재가 될 수 있어요. 한행으로. 백인명권자에서 불러났지만. 대만 역할을 하고. 아동복지법. 여러분들.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아깝게. 학생 이하 7세까지. 아동복지법.

수당을 주던 거를 내가 계속 당겨야죠. 야, 우리가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상으로는 18세 정도야. 우리가 아동이야. 그리고 세 중에 여러 나무도 보통 18세까지는 천차가 안 되긴 한데 대개 동학교때까지 수당을 줘요.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영국을 조금씩 줄게요. 수당이 괜찮아요. 그 피해를 안 잡았죠. 외국국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그 아동수당을 주는 방식이 다양해요 뭐냐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하느냐 인구정책 측면에서 접근하느냐 경제인책 측면에서 접근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설계가 다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 측면에서 접근하느냐 아이를 더 많이 낳도록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첫째가 10만원 받는다면 줍지 않은 20만원 셋째 안은 30만원에서 점증적으로 주면

출산의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아동수당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것은 각 나라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그 계산자 선정을 할 때 이게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끊어요. 그래서 대개의 공연은 보통 15세 18세 그 정도였어요.

연령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제 뭐 초등학교 바로 직장까지 영유아 정도까지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도를 갖다가 도입하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내가 칼럼을 써도겠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 박근혜택이 있다. 그런데 그 당시 복지부에서 열심히 했어요. 사실은 중앙부처나 지방농도 있지만 단체장의 복지마인드나 단체장의 리더십이 중요하지만 물론 그 리더십이 조직을 갖다 붙고 가겠지만 일단 관료들 전문 직업관료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의 영향과 의지 그들의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우선은 탄핵당했잖아. 대통령이 5년을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내려갔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반성되죠. 문재인 대통령이 끝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반성되어 있는 포용은 포용한다는 의미 알죠?

그러면서 지역사회 주신 벌범체계 이런거 만들겠다 만들겠다고 했는데 집권 기간 동안에 이거 하지를 못했어 이런 얘기 안했어 참 성과 앞두고 참 이 갓 이 사람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이든 기관이든 무슨 뭐 어떤 선축증이든 어떤 집단이든 이런 가지고자 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어요 단절하게 내가 이 자리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그 자리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내 든든 길러서는 그러고 내가 하지 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사회당체든 어디서 나중에 어떤 리더가 이를 더 그런 걸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자리를 가서 내가 어떤 리더식으로 그 조직을 어떻게 변화 발전시킬 것인가 공부를 하고 해야지. 핸드로. 그럼 가서 그렇게 해야지. 당분 이래로 가장 오르는 리더야.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는 안된다.

국민들을 배신. 그 예를 막. 촛불 행동에 열망을 배신. 그 차지창 광화문에. 다가가. 안타까운거죠. 농현대통장 자기 친구인 농현대통장 안의 맘만 닮았어도 그렇지. 그래서 소위 역사는 반동인. 반박 반동세를 중독한 것. 윤석열이 같은

나오지 않아야 돼요 권력 역사에 반동 긴 역사죠 역사에 반동 그 단축을 제공하는게 바로 모두가 여기 뭐 문바가 있도록 남은 데 그러면 결과를 봐 이거 아니야!

뭐 잘못됐는데 이거 잘못됐잖아 이거 무슨 2028 이거 여기서 다 만든거야 이거 법을 만들어 없고 시행만 손도 안된거야 이거 보당성 강화 70% 개뻑이지 보당성 강화 라고 하는거는 건강보험 여러분 돈 내잖아 내면 기본적으로 돈을 보험을 내기 때문에 사실은 공격을 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원이나 병원을 한다고 했을 때에 공교를 내기 때문에 거기서 다 보장을 해줘야 되는거야

내가 돈을 달라고 그래 내가 전체 진료비가 총 진료비가 만원 나오는데 5천원이나 3천원을 달라고 그러는 거에요 그게 본인부담이거든요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의욕 보장성에 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항상 상징국 같은 경우는 다 80% 이상이에요 보통 80%나 90%까지 10%나 15%를 갖다가 본인부담을 하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 해의를 받는 데에 비해서 그게 뭐냐면 내가 병원에 안 가도 되는데

쇼핑을 듯이 막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의료비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구가시키는 거죠 마료물해가지고 일어나면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그런 정도의 여지는 도요 그러나 너무 심하대요 우리가 건강 부장성이 한 60%밖에 아닙니까 70% 그래서 단계적으로는 선식적으로는 80%까지 가자고 그래서 70% 그러나 했는데 캣뿅이지 달성은 못했어요 달성은 크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 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몇시냐? 지금 11시 44분입니다. 50분 정도면 알려드네요. 이거 말고 우리가 항상 주장했듯이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또 뭐야? 도균형발전과 관련해가지고 인구소멸, 지방소멸 지금 얘기하면 뜨겁잖아. 수도권 집중, 지방은 신고 있잖아요. 그 본격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국가재정 운영구조 속에서 보면은

크게 보면은 우리가 국가로 4 국세와 지방세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국세 중심이야 지방세만 낳은데 다 이제 중앙선구가 다 주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지역이 살리고 하려면 지방이 살리고 하려면은 지방세원이 더 많은 확보가 되어야지 국세와 지판세 비중으로도.

우리는 거의 8대2 구존되어 이럴가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한 70대 23 정도 원래는 8대2였는데 조금 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서는 안되고 원래는 60%로 6대4 정도는 가야 그래서 제대로 지방분권 균형반점으로 할 수 있다 이미 외국같은 경우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1997년인가 6년도에 일본도 6대3으로 바꿨어요.

안그러면 70%를 달성했다고 대통령이 공약상황이 오고 사이통사공부장성도 그렇고 조세체계를 직진을 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

공공복지인프라 확대한 것도 말 뿐이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강릉시 왜 통합중심에서 시점 중에서 사랑을 전화한다고 이것은 말 뿐이고 가장 기대를 당분이 되지만 기대를 한 번에 중말 국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탄생한 이 문제죠 거기서 더 배신 받는거에요 뭐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물론

게 하나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남북밥 아니 살려는데 뭐 그거 하나는 아니잖아 그 핑계 대충 넣는거잖아 홍하고 하면서 남북관계도 하나 그 외국방이잖아 남북관계 통일 문제 경제 복지도 하고 다 해야지 뭐 역대 정판들은 그런 문제 없었어 확률이 됐으면 빌세가 있어.

아 김대전의 전 때는 두꺼가 관절이 있구나? 아 두통 안 했다니까? 그런 데도 했잖아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끝났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관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은 뭐 한 마디로 얘기하면 어려울 정도로.

엄두관을 우리가 사형을 지켜보는 게 사형을 엄두에 했어요 사면을 무기징역으로 사면을 사면 없애버렸어요 대통령이 할 때는 사면 되기 이런 거 없애버렸어요 하지 못하도록 초밥전거잖아요 윤석열 거는 다음 시간에 이것만 보도록 우리나라의 사회부장들은 지금까지 쭉 와서 우리가 다 하고 있다

잘하냐?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어 이제 처음에는 결론 50분 안 뒀지? 자 봐라 어디갔어? 공공부조 옛날에 생활보호법 생활보호제도 박정희 정권 1961년도에 최초 제도를 법을 만들어 시행했다가 1999년도에 법이 만들어지고 2000년도에 국민계책 생활보호제도로 바뀌었어요 - 50번입니다. - 알았어. 그다음에 이제

교세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게 공공부제야 국가가 구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기초연금 들어가있죠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 아까 연금보험 의료보험 장기유한까지 이게 사회보험이야 보험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이것도 도입을 했죠 최초 도입은게 박채인정권 때 투수직 연금 투수직 의료보험 뭐 해가지고 군인 사립받고 결정은 공무원 대상으로부터 전차 전국리로 확대한거에요 알았어요? 네 자 요거고 요거고 이렇게 도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회서비스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인데 사회복지 서비스는 굉장히 조금이고 요게 이제 법령 같은 경우는 전두환장번들 청구가 80년대 총에 서비스 관련된 법들이 다 제정이 되면서 쫙 펼쳐졌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 수당

아동수당이 대표적인데 박근혜 형국대가 범죄인 만들어진다.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그러면 이 전체 우리나라 사회보장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는 복지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저 정도는 사회보장 시스템, 사회보장 기적을 갖춰서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사회 복지국가의 최애 정점은 아니더라도 일단 우리는 사회복지국가의 문턴은 좀 넘었다.

조금 내가 좋게 평가한다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더 최고야 되겠지 그렇죠? 네 자 오늘 강의는 여러분 마치고 여러분들 2학년 학생들만 남겨야 되겠죠? 간담회 하니까 다음 주에 부서님 당신이 월요일날 쉬고 여러분들은 화요일날 또 어르신 날 알았죠? 네 이거 좀 맛있게 먹어요 먹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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