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14주차

지난 시간에 내가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 사회보장제도 종료해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런 거 얘기했죠. 사회보험의 특징에서 이것도 얘기했죠. 관계 보험이다.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서 제조안에 소득 보장이 있다. 개인적 경판성과는 사회적 중심성이 있다. 개인적 경판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이 아니죠. 사회보험은 소셜 인슈어로 쓰다.

그 안에는 사회연대성이 모가 들어가 있고 사회평화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소득제품의 기재들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환경성 때문에 개인적인 것을 따진다고 한다면 사보험이죠. 사보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생명이라든지 민간 보험에서 자기가 내고 자기가 보험을 미래 위험에 대해서 자기가 보험료를 내고 자기가 포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관계없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급여수준과 소득수준을 직접적인 형관이 없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똑같은 얘기였는데 건강보험료를 내가 쫓겨냈다고 해서 급여를 조금 냈으니까 조금 받으라고. 조금 진료비 뭐 뭐야 진료를 갖다가 제안을 제약을 준다든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는 좋은 내용을 내기 때문에 권리로써는 거시고 사회보험은 변성을 띄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먹기 때문에 또 대상 집단을 전체를 하기 때문에

가상조사가 필요하지 않다. 가상조사는 특정 집단, 예를 들어서 지금 뒤에 공공부조제도의 제도가 작동하는 국민이 시스템하고요. 같은 경우는 조수층의 여러 가지 생계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등등의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아닌 세금 조세를 통해서 재정비 유용이 되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빈곤한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때문에 인스테이스 자산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알았어요? 그리고 사회보험의 특징 중에 사전의 요구에 따라서 구별하진 규정된 요구죠. 이미 정해진 요구에 따라서 구별하진 제공이 되고 사회보험의 제정은 각각의 사회보험의 유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연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는 연금은 일반 국민들은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지요.

자기소득에 보험료율이 한 9% 된단 말이에요. 100만 원을 번다고 한다면 9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고용주가 국가제 정부지 보니까 반만씩 낸다. 여러분들이 기업체 사기업체에 들어간다고 해도 반만씩 낸다. 국민연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100% 자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자영업자 중에

연세상황이 연세 조그만 일어난 보험념을 갖다가 급여는 법으로 규정됐다. 타혜는 국가가 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법에. 여러분들도 요즘에 주식이 엊그제는 굉장히 추격을 했지만 국민연금에서 주식을 갖다가 사업해서 민영경의 재정이 지금

원래는 1500조 이렇게 되는데 재정용은 잘해가지고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300조를 받아들여서 지금 1800조가 됩니다.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이 200조가 조금 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 3년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300조, 500, 600조, 한 2000조 이렇게 가늠이 안 쓰지? alternative people do

이제는 그 공주시의 관계도 전체 예산에 합합해서 한 2조 정도밖에 2조 정확히는 뭐 이렇게 거에 대한 대량한 2조 정도 이런 자체를 수백 개를 갖다 운영할 수 있는 것 엄청난 일상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뭐야 법률에 법령에 의해서 재정 운영과 관리를 재정은 완전 명입이 불필요하다.

원래 정립 방식으로 재정 운영을 하지만 정립에 대해서 얘기했지? 착착 쌓인다고? 그런데 그것이 일정 부분에 소진이 있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완전 정립 방식은 회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정 정립이라든지 나중에는 부가 방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완전 정립은. 알았어요? 그렇게 이어오고 그다음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민간보험은 잡았죠. 누가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가 당신 보험 안 들으면 큰일 나 해가지고 협박을 낳았는지 그런 거 아니지? 큰일 납니다.

사회보험은 최저소득을 보장하는데 공간보험은 개인의 의사와 의사 그 다음에 지급금융에 따라서 보장을 해요 내가 지급능력이 없는데 내가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데 그런 사람은 보험가입에서 보험사회사가 아예 접촉도 않겠지 돈이 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험가입니까 그 다음에 사회적 충분성을 강조한다 이건 복지적인 요소예요

사회적 연대성에 관해서 요거는 개인적 복잡성, 개인의 위험,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서 몇만큼 진행이 좋았을 것 같고 급여는 법으로 정하고 민간은 계약으로 하는 거지요 계약, 보험 약관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인하잖아 그죠? 사회보험은 이게 국가가 하기 때문에 정부가 접종합니다

민간에서 이걸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민간 모험은 경쟁 관계에 있지요. 삼성생명만 있는 게 아니지? 여러 가지 보험회사들 많잖아. 자기들끼리 경쟁한다는 거예요. 사회보험은 비용 예측이 곤란해요. 근본적으로. 그러나 민간 모험은 비용 예측을 전제로 하죠. 그래야 보험 수리적으로 손익 계산을 할 수 있잖아. 아니 민간보험회사들이 지들 이거 손해보험회사 장사하겠어?

이렇게 딱 예측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망 뭐 이런 것도 다 시뮬레이션 돌리고 추계해가지고 그 보험료를 책장 그러니까 에 가능하면 그니까 이 민간보험에서 보험료를 보험료 저 보험을 그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국민연금 재정보괄원 이걸 막 부추기고 많이 그러잖아요. 나쁜 놈들이지 여러분들 절대 나라가 망하지 않는 나라가 망하는 내가 무슨 일이야.

민간 공적연금은 강제 가입이기만 강제 가입인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민간보험은 국민연금을 가입을 당하면 자기가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일의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민간보험만 얼마 정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들 필요 없고 민간보험을 들여야 된다고 보시면

완전 정립 불필요. 이거는 민간 보험으로 완전 정립이 되어야지. 이거는 당연히. 내가 낸 돈을 누가 없어지면 안 되겠지. 나중에 내가 낸 돈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거는 보험 계약이 불필요한데 이거는 보험 계약을 해야 되죠. 이거는 법에 계획에 있어서. 이 목적과 결과를 감안해서 다양한 옵션을 갖다가

부위하는데 민간고 오로지 하나지 내가 있는거 중앙정부 통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남미나 이런 데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발생했을 때 돈을 갖다가 그냥 이만큼 가지고 와서 최중계에 있잖아 돈을 갖다가 이렇게 달려있잖아.

오히려 휴지가 비교가 보다 아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국가가 조세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은 이런 것 인플레이에 취약을 안해 돈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걸 보존하지 않아 안해준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민간보험과 공공공적보험 동그라미 아 별도 세 개 아까 분말하고 이것은 국가 유형 이렇게

자 우리가 이것도 절벽 3개 자 여기 봐 여기 봐 깜짝깜짝이 얘기할게요. 나를 봐 나를 봐. 우리가 여기 파치 국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세계의 모든 나라들. 나를 위해 사회에서의 모든 나라들.

봉지국가를 복지국가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근데 같은 봉지국가로 하고 그래서 봉지국가의 수준이 다를 수 있고 유연이나 형태가 다를 수 있겠죠. 어떤 나라는 아주 적극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아주 강화된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나라는 민간의 역할도 강조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조금 소극적으로 보는 국가가 있을 수 있고 바라마디.

그래서 대개의 경우 예를 들어서 같은 유럽이라는 것들에도 또는 여러분들을 보이시기 때문에 또는 EU, 이번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 EU, 우리 때문에 유럽을 갔죠. 같은 미국 나라들, 북쪽, 북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라든지, 덴마, 이런 그런 나라들, 북위로 국가들.

이태리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지중해 쪽에 있는 남부유럽국가들은 차원이 또 달라요. 같은 유럽이라고요. 복지국가긴 한데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복지국가의 운영 방식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복지국가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또는 복지국가가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저나는 저렇게 이 국가가 국민의 어떤 진짜 요울하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실로본에 맞게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생활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국가가 이렇게 잘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한국의 이 쪽 나라는 걸치 못할까. 똑같은 자본주의고 똑같은 조건인데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볼 수가 있어요. 자, 봐봐. 자, 같은 복지국가로 하더라도 이 복지의 출산성이 다를 수 있겠지? 같은 나라는 역사가 이 영국하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솔직히 엄청난 차이잖아. 그렇죠? 또 같은 나라라도 하더라도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얘기했던 역사 국민들의 의식, 문화 이런 거 탈수지겠지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발전 정도가 다를 수 있겠죠. 어떤 나라는 국민소득이 10만불 되는데 어떤 나라는 뭐 한 3만불밖에 안 된다는 거죠. 소득 수준에 평균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종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커요. 이 종교가 어떠하냐에 따라서도 의식이나 문화의 어떤 이거를 지배를 얻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종교적인 거나 또는 어떤 그 가치나 문화적인 거에서 굉장히 가족주의적인 어떤 가치관,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 나라

특히 남미라든지 남부유럽 같은 경우가 그래요 가족들 여러분들 그 저기 그 뭐야 그 아이고 요즘에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와 뭐냐 조폭 영화 조폭이 아니고 이태리 유명한 마피아 마피아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지도 가족들이 다행히 없지 가족들 심지어는 자신한테 드립니다

3천 이 가족주의 가족주의 문화가 발달한 나라 같은 경우 사실은 사회부장 제도가 크게 작동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소위 가족 간의 이 상호의 전이나 상호구조 이런 것들을 주어진다 그걸 강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부장적인 어떤 문화 요즘 양성이라는 말이 쓰지 않죠

성평등 정도가 낮다든지 이런 경우는 또 달라요. 여러분들 양성이라는 표현을 요즘 안 쓴다. 왜? 남성과 여성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성이라고 하는 성도. 그 중간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게 맞죠. 어쨌든 이런 다양한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아 복지국가가 유형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적극적 복지국가니 소극적 복지국가니 소극적 복지국가니

자유주의 복지국가니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니 뭐 양가지 네이밍을 다 자기들 나름대로 영구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에스피인 안데레슨이라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복지국가 유형론을 갖다가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우리가 복지국가 논자를 복지국가를 연구한 학자들이 사람이 짓냐고 있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이 복지국가 유형을 적용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또는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류했는가?

이런거야. 근로자가 또는 노동자가 또는 국민. 누구한테 좋아. 내가 시장에다가 시장에다가 나의 노동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정도 내가 시장에다가 내 노동력을 팔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정도로 수치화해서 분류를 했어요. 우리가 나의 노동력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장에 낸다고 할 때는 상품이라고 하죠 나의 노동을 상품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노동을 갖다가 상품으로 환매하지 아니해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거꾸로 그럼 노동력의 상품하지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탈상품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탈상품화 지수라고 하는 것을 개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좀 어려우면 내가 소득이 중단이 됐어 또는 소득이 없어 또는 소득이 굉장히 저소득이 아주 낮아 그래서 나는 그런데 교육이라든지 교육 훈련도 받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도 보고 싶고 그래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그거 못 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일정 정도 기본적인 인간적인 인간당하는 어떤 사업을 수 있도록 지원을 그러면 내가 돈을 벌게 되면 나를 갖다가 내 나의 노동력을 시작해 내가 팔아야 되는데 내가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매할 수 있고 또는 이용할 수 있겠죠 그걸로 해가 점수가 그러나 보니까 쭉 해보니까 저쪽 스웨덴 덴마 유르웨이 이런 북유럽 국가 분들

탈상품화 지수가 높더라. 그러니까 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내가 살아가는데 저는 문제가 없더라.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룹 이러한 어떤 분의 그룹에 해당되는 국가를 사회민주의 복지국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탈상품화 지수로 중간 정도 되는데 낮은 데는 조합주의 복지국가 낮은 데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인데 여기서 조합주의 복지국과는 좀 달라.

탈상품화 지수를 놓고 볼 때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조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가족이라든지 북녘 이웃이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코프라티즘 조합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독일 같은 나라에서 옛날에

발달이 되는데 여러분들 조합을 만든다 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공동의 2개에서 위기 조합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2 예 뭡니까 그의 시동을 2 이게 뭔가 이제 투여해 가지고 활동을 함으로써 그 나아 그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익을 나중에 된다 소위 얘기해서 참여자 조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 사람들만

공동의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그런 문제예요. 이게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주의는 공동체 거기에 가입이 돼야 돼. 들어가야 돼. 이게 조합주의야. 소위 얘기해서 유유상종 끼리끼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전통이 강한 나라들이 독일이라든지 이런 남부유럽이나 이런 그런 특성이 강해요. 그런 나라들 보니까

상품화 지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주로 처음에 내가 얘기했다시피 개인의 능력, 구성원들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에요. 어떤 국가의 역할보다는 시장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사회에요. 자유, 자유주의.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의 노동력을 팔아서 내가 생존하던 뭐든 국가, 정부, 나의

어떤 행위 또는 나의 어떤 경제 행위 또는 나의 어떤 삶에 계획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간섭 얻으더라도 최소한의 간섭만이라 이런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야. 그러니까 뭐야.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내가 노동력을 시장에 팔아서 내가 소득을 많이 번 만큼.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공급래스러운 사람들은 뭐예요?

모두 겪은 사람은 잘못하면 밥도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주의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렇다 그거나 아주 극단적인 예를 내가 들은 거고 그래서 주로 시장보다는 개인의 어떤 자유를 아저저저 국가의 기능이나 역할보다는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고 거기서 개인의 자유를 갖다가 중시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예요. 이게 바로 자유주의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나라들입니다.

일본이나 미국도 복지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감히 얘기하는데 우리도 이미 복지국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북유럽 국가처럼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복지국가에 어떤 발전의 수준이나 정도로 뽑을 때는 우리는 자유주의 복지국가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중도에 이제 또

우리도 역사적으로 가족주의의 문화가 감히고 그다음에 빈곤이라든지 어떤 개인이 처한 위험에 대해서 공동체의 연대나 공동체에 대한 기대 보다는 자기의 개인의 원인이나 탓으로 많이 돌렸다고 해요. 그런 어떤 의식 문화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아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산업화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만 복지국가화, 복지국가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다른 나라의 선진국에 비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제도나 정책, 그러니까 제도와 국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기까지 한 번에 그렇게 확 바뀌지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사회 중추세율이 되는 중장년 세대쯤에 될 적에는 이미 우리는 거의 뭐 지금의 발전의 어떤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어떤 지혜로움을 생각할 때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국지부가 상위권에 해당되지 않을까. 지금의 어떤 변화의 속도가 높고 그런 어떤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악적적, 역동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발전 또는 성장 어쨌든 변화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부작용도 상당해요. 그것을 지혜롭게 관리를 해요. 지혜롭게 해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적대적인 어떤 뭐 이런거 보다는 정말 대화와 타이어 또 오늘 얘기에 따라 시도 토론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 아무리 뭐 해도 자기 박상을 부딪참 만지잖아요 팔을 깨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같이 이 판에서 모여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좀 극단적이었다 그 극단성은 지역과

일찍과 모의 2년은 그 안에 한국전쟁과 지금 이제 갈등적인 어떤 게요 특히 요즘 청년들의 공정의 문제를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20이잖아. 그 전에 역사에 대해서 살아보지 않기 때문에 책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앞서간 사람들의 어떤 얘기 속에서 듣는 것 뿐인데 나는 정말 압축적으로

우리나라의 빈곤 사회에서부터 지금 투여로운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걸 경험해봤습니다. 엄청나게 잘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복지의 정책이나 제도가 이제는 제도의 틀이나 외형적인 것은 완성이 됐는데 내적으로 그러니까 좀 질적으로 더 강한 게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우리가 그 기저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작동해야 되는 민주주의가 정말 상식한 민주주의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그것은 누구의 탓이나 누가 해줘야 된다고 누가 그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부채가 돼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하지만 법에서 우리가 공동체의 최소한의 어떤 규범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데 하지 말아야 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법을 응가하는 면에서 아니 다 여러분들 부모도 있고 나도 내 자식들이 있는데 아니 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 의전 법전

그런데 가기를 흉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기가 뭘 스펙을 만들어서 무슨 뭐 그에 대한 어떤 서류를 갖다가 조작을 해서 이건 청구를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자식들만 생각하고 또는 부모가 있어도

먹고살기 바빠가지고 천연 애를 갖다가 신경을 못쓰는 사람을 하고 있어요. 또는 충분히 그런 사실을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덕의 기준이든 뭐의 기준이 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 나쁜 의미지. 내가 누구 얘기하는지 알지? 다른 건 몰라도 그렇게 돼서는 우리 사회가

한 발짝도 진전할 수 없으며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나 청년들의 어떤 분노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러한 유형 복지국가의 부분을 탈상품화라고 하는 탈상품화 점수에 의해서 나누었고 그래서 주로 이 자유주의 복지 체제 즉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자녀적 복지다. 우리가 자녀적 복지, 제도적 복지 자녀적 보완적 모델, 제도적 모델 이런 거 배웠지? 네. 그래서 자유적 복지이십니다.

조합주의와 사회주의 복지체제는 지혜성 복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알았어요? 네. 책에서 나오니까 참고 오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책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뒤에 사회보험 파트너, 민간보험 여러분들도 보면 385쪽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이라든지 이게 쭉 표로 이렇게 나와 쭉 이렇게 보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보면

감사합니다.

- 아, 이게.

제 18장 복지국가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쭉 묻어봐. 알았어요? 거기에 오늘 얘기하는 에스팅 안델스의 복지국가 유형주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알았어요? 네. 네. 자, 그러면 5분 정도만 쉬고 5분 정도만 쉬고 건강본류가 사회적 서비스 얘기해보겠습니다. 알았죠? 네. - 좋은 하루 되세요.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다 해서 공공구조와 카드기 서비스를 뜻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공공구조 제도를 얘기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공구조, 어원, 퍼블릭 어시스턴스던스라고 얘기했죠. 공공구가가 정부가 부족, 주문의 중단이고요. 그러한 제도가 조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제도가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생활 보장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공공구조제도의 원리에 운영되는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그 대상은 빈곤자란 말이에요. 빈곤. 그러면 우리가 빈곤이라고 했을 때 빈곤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어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용어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절대적 기준에 옮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존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생활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 이건 이제 우리는 절대적 빈곤이라고 그러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사회 문화 이럴 때 1차적 빈곤, 2차적 빈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이런 건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1차적 빈곤은 의식적,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 이런 게 바로 일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욕구라고 했을 때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게 뭘까 했을 때 의식 주지요. 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 요즘에는 옷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미, 어떤 패션, 자기를 드러내는 외향 이런 걸로 얘기하지만 본질적 기능은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짐승매냥, 개, 고양이 털이 있고 그렇다면 거기다가 옷을 입을 필요가 있어. 입을 필요 없지. 우리가 그냥 알몸을 오히려 생활할 수 없단 말이야.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되겠냐. 옷의 기본적인 어떤 본질적 기능은 바로 거기에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름에 그렇게 추운데서 따뜻한 옷 한 번 못 입어서 추위에 떠는다. 이거 문제죠. 여름에는 시원하게 옷을 입혀야 되는데 그런 옷을 살 수가 없어가지고 여름에도 겨울옷을 입고 있으면 이상하죠. 그렇다고 알몸으로 입기는 그렇고. 그래서 의식주 중에 의. 옷의 문제, 그 있는 문제는 우리나라가

완벽하게 해결했죠. 그죠? 식의 문제. 사람이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잖아요.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식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했어요. 이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 그렇잖아. 옛날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조선시대 많았을 때도. 눈시대까지 뭐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한국전쟁 이후, 한국전쟁 기간 또는 그 이후에도 가졌거든요. 굉장히 어떤 빈번 상태예요. 그런 거 진짜 얼것이 없어서. 그거를 우리는 아사라고 그러죠. 아사. 그런데 그걸 해결했더니요. 중국의 여러분들 모태통이라고, 아 모태통이라고. 마오태통은 중국 공산장을 갖다가 중국을 갖다가, 중국을 갖다가, 뭐야, 현재 중국을 갖다가.

뒤 이어서 나온 한창 위에 나온 등소통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키도 굉장히 딱, 아주 작다고 죽었을 일이 없어. 지금 현재는. 중국의 인구가 13억, 14억 이렇게 되잖아. 거기는 몇 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이쪽에다가 보면 저쪽에서 또 나오니까 어떻게 가늠이 안 돼. 보통 한 13, 14억 엄청난 나아요. 우리나라가 인구 5천만 명이고 일본이 한 1억 명 조금 나왔고 조금 나오고 미국의 한 3억 정도 되니까

엄청난 중국 역사상 중국 인민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을 한 사람 백옥 백옥으로부터 해방한 유일한 지도자가 반대로 와서 옛날에 뭐 여러분들 택한 성대를 들여준 중국의 역사와 당나라 명 뭐 어떤 낙든지 안에 다 분노진 사람이 있었다. 그만큼.

이 시계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문. 주도 지금은 우리가 주택이라든지 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이것이 거의 투기성으로 돼가지고 재산 증식의 수단이 돼 있지만 인간의 어떤 이익심이나 본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자체를 갖다가 아주 무력화시킬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이 추기성으로 이렇게 면제돼 버리니까 주의 문제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여러 수십 차례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누울 수 있는 조그만 공간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 주거, 이 거주, 이 주거의 불평등이 엄청 심합니다. 이걸 바로 적겠단 말이에요. 바로 적혀. 이걸 바로 적혀.

우리가 5천만 명 중에서 수도권 인구를 따지면 2천만 명이죠. 2천만 명 중에서 서울 인구가 1천만 명이고 강남 3구로 지칭되어지는 소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위한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 그 지역. 그려봤자 꼴랑 해왔자 맥시멀 다가가 한 200만 명. 그런데 이 거주 주거 주택의 논리는 그 사람들이 다 압도할 정도로 그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부동산 정책이 나갔습니다. 집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어떤

벽차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아니 지방에서 꼴남 어디 진짜 농촌지역에 국어라고 해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지져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니 어떻게 우리는 부동산 걱정 안 해도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잘못된 언론이나 이 매스크들에 의해서

세금을 갖다가 주중으로 해도 그 사람들한테 주중이 그렇지. 그러니까 뭔 세금을 내고 그래서 이 주식, 주거의 문제 이게

그것도 똑같이 어떤 자연환경이나 어떤 외부의 열악한 조건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이 필요한 거죠. 옛날에는 동굴에서 살았겠지. 이 들짐승들이라든지 어떤 위험으로부터 안락하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기능이 그거죠. 그런데 현대사회에 와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라고 하는 것은 힐링의 공간이고 안식의 공간이고 쉼의 공간이에요.

자본주의의 논리로 본다고 해도 내일의 노동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인간의 어떤 사고, 이걸 지배하게 됩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고통이 이 주거의 문제입니다. 상당하다. 의식을 지배한다. 공간의 의식을 지배한다. 여러분들이 원룸이라든지 이렇게 하네. 나도 자신을 키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다 원인해서 가보면 이거 뭐 내가 보더라도 물론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 똑같죠 그러나 비슷비슷했다 새 빵살이 가면서 방학산에서 자식을 키우면서 비슷비슷비슷 그런데 지금은 너무 차이가 커 숨 쉴 수 없을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의심을 지배한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주거의 문제입니다. 이 주택,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주 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은 우리는 절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상대적인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과 견주어 봤을 때 내가 느끼는 그런 어떤 빈곤,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통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멀쩡하게 나는 마음 부자고

한 번날 내가 이루어진 소득 활동,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복지사로서 나중에 오는 10년 후에 친구들을 만나서. 나는 그동안 행복했어.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월급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적어도 공무원의 준환을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내가 선언했는데. 어느 날 동창회에 갔는데 남장군에서 상상하거나 돈을 모어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 돈을 번 사람, 친구가.

거기서 보면 작다고 그래서 빈곤은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사회보험제도 정책이나 제도를 가지고 빈곤한 상태에 있는지 현재 빈곤한지 아닌지를 갖다가 또는 그 수준이 어떤지를 갖다가 파악하는 기준은 바로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위소득 알았소? 중위소득 개념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세요

모든 정책이나 제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빈곤원지 소득수준이 어느정도 어느정도 인지를 갖다가 가늠하는 핵심적인 어떤 개념은 바로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전체 가격을 소득수료로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차지한 가격이 소득수준이고 이게 중위소득입니다. 그래서 전체 가격이 1년을 쫙 세웠는데 가운데 맨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300만원이냐 그러면 이게 준비소득인가요?

그런데 전체 가격을 100명이다. 쭉 세워놨다면 평균소득이 500만원일 수도 있는 거지. 왜? 이재용 같은 애가 평균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나는 100만원 밖에 못 버는데 걔는 한 달에 10억짜만 번다. 그러면 평균소득이 올라가는 거지. 산술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이 평균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지요. 말이 평균이지 내가 평균인 건 아니잖아

평균소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중위소득으로 제2동안정책을 설계할 때 중위소득 기준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알았소? 중요하다는 말은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공구조에 대해서 아까 공공구조의 개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선 공공구조 공공구조야 공공구조

실업 또는 질병장애, 잔여 부양으로 인해서 실업 질병장애 이런 것들은 뭐야 내가 노동인력의 중단이나 상실을 의미하고 소득이 없음을 의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빈곤상으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 뭐 이런 음식 위복 주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 그런 사람들이예요 그래도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음식이나 의복이나 주거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평균이라고 합니다.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국가가 재정적인 구조를 제공하는 것.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공공구조다. 알았어요? 예. 그래서 공공구조의 특징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왜? 해당할 사람도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고 국민이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죠 동봉처가 대신에 사람이 가능하지 않은지는 확인해야 될 거 아냐 그래서 사상조사를 한다 대상자를 갖다가 선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급여나 서비스나 이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인되는 신청주의라고 신청 나에게 가능하니까 나한테 도와주세요 신청을 해야 돼. 알았어? 가만히 있으면

원래 서비스를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가 있는데 직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담당 공무원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직권으로 아우 사람은 가난하네 그래 가지고 직권으로 이 사람은 빈곤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분류 하겠죠 이렇게 선정하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신정주의에 입각해서 한다. 또 대상자를 분하고 또 빈곤하니까 어쨌든 간에 계속 빈곤상태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런지 노동 의욕을 갖다가 높이라든지 동기의 모티베이션을 제공해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탈빙곤할 수 있도록 아니 누구나 나는 거짓 운명 살래하는 사람은 크게 없어요.

그러나 이 탈빈곤을 빈곤을 탈피하고자 하는 극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받도록 하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각종 프로그램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직업 훈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심리치료, 심리상담이라고 힘듭니다. 이게 이제 공공부조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공공부조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알았어요? 이것도 다 법령에 의해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야. 이게 1999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고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뭐이냐? 생활보호법이라 해가지고 생활보호법을 실시시켰습니다. 이라고 얘기했죠? 박정경 권대.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렇게 이 급여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라고 하는 것은 생활하는데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계를 영유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거예요. 내가 생활을 내가 뭐야 밥도 사 먹는데 음식도 해 먹어야 되고 어디 교통 어디 다녀야 되고 생활에 필요한 옷도 사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계급여가 핵심적인 거죠. 그 다음에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여러분들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됐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나와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의료급여 대상계가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무료로 무료라기관한 조세 세금을 통해서 지원해줍니다. 그다음에 교육을.

해산급여라고 하는 것은 국만을 얘기하죠. 해산, 아이를 출산할 때 해산. 그 다음에 장제급여라고 하는 것은 죽었을 때. 죽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동영상은. 그 다음에 자화의 급여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탈규모. 조금 더 보자. 조금 깨끗한데. 급여기준 및 선정 이런 것을 한번 보자.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거 대상자를 선정할 적에는 일단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에 되겠지 그렇죠? 이게 기본 이하야 빈곤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가 더 붙어 뭐냐? 부양에 있는 자가 있는데 옛날에는 사촌 이내의 혈족이었어 요즘에 누가 사촌 얼굴 보고 있는데 누가 사촌이 빈곤 오다 해서 도와주냐? 아니잖아 그것이 삼촌으로 들어가고 2초 무료들어갔다가 지금 1.2에 집계

일촌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의미합니다. 종으로 이어지는 게 일촌이고 형제 간에는 이촌이 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는 몇 촌이야? 부부는 무촌이지. 무촌이야 무촌. 그래서 헤어지면 남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가 부부 간이지. 그러나 헤어지면 끝.

다음에는 뭐야 잔여 2촌 수 대만의 총수 대거니

그래서 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래는 빈곤과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 사실은 나의 흔한적이 빈곤 상태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 부양의무자가 있냐 없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친족부양의 원칙 우리가 굉장히 자유주의 사회 이대후리가 강한 사회에서는 자꾸 야 이거 빈곤하면 이 부모나 니 자식이 통일만 하면 또 부양을 해줘야지 또는 나중에 옛날에는 사촌들까지 부양해줘야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 조건을 하다 보니까 뭐야.

친족 사촌 이내 혈조규모에 남을래는 3천2천2. 형제관에. 그래가지고 부양의무자가 의무, 의무를 지어줬는데 부양의무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일단 지원하고 그 부양의무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한테 부상권을 청구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형제간에 친족간에

1.2.2 가족 해체 촉진법이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도덕의 기준 윤리의 기준과 법의 기준을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고 하지만 그것을 법으로 강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정리하자면 빈곤 상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핵심입니다. 위안원장 기준을 정보하고 있다는 지원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못참데 소득을 어떻게 볼 거냐 예를 들어서 소득은 그냥 소득이 있는 그대로 평가하면 되죠 근데 재산은 이거는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일정 수준 이하가 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재산소득 같은 경우 대도시가 6900만원 이하 재산이고요 이런 식으로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자 요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이것도 나중에 이하는데 사이버집

공책론이나 이런 식으로 자세히 배우고요. 알았어요? 예. 자 그러면 요거 급여의 종류가 아까 급여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지? 이 급여의 종류가 종류별로 계산과 성적 기준이 다 달라.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이건 별표 3개. 뭐냐?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돈으로 이제 지원해 주는 것들. 아까 중위소득 있지? 중위소득. 중위소득의 32% 이하야. 중위소득의 32%

그러면 여기 봐봐. 중위소득이 현재 2021년도에 중위소득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약 250만원 정도라고 해요. 1인 가구의 중위소득. 여러분들이 독립세대를 구성해서 1인 가구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중위소득은 250만원 정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32%니까 82만원 정도는 되는 거예요. 대상자 선정기. 그러면 생계급여를 받으려면은 이것보다 이하에 대해.

봤어요? 32%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주거급여는 기준 주민소득의 48% 이하야. 50%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생계급여는 못 받으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도 있겠지. 한 주민소득의 40%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은. 자 이거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의료급여는 40% 이하야. 의료급여. 그러니까 생계급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의료급을 받는

저는 아니야. 의료급여를 받을 정도의 소득수준이라고 한다면 생계급여는 그 안에 포함되니까 당연히 받겠지. 그 다음에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요. 절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해산급여 있지? 해산. 출산할 때는 1인당 70만원씩 줘야. 사망할 때는 1인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건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주겠어? 화장.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되요. 그 다음에 이제 자활지원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도 지금 자활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적용이 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의료를 미적용하고 주거교육급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중위소득이 개념이 뭐고, 각 급여의 종류별로 대상자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정도에 해량됩니다. 이런 부분은 알고 있어요. 또한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의 종류안에 범위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긴급복지지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긴급, 긴급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긴급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갑자기 집이 불이 나버렸네. 그 전까지는 국민기초생활도장 대상자가 아니었어. 그리고 어느 정도 살았어.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그냥 집도절도 없이 다 타버렸어. 수혜가 났거든. 자연재해. 또는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사람한테 진급하게 어떤 지원의 필요성이 발생했어. 그래서 긴급 국제 지원제라고 했는데 이거는 중위 소득이 75%예요.

이 해당이 되면은 아 도저히 이 사람은 일단은 선지원 먼저 해줘서 일단은 자기의 어떤 여러가지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긴급 먼저 선지원하고 후정산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긴급복지지원도 중위소득의 75%니까 190만원 정도고 재산기준은 중소도시나 농어촌 이게 좀 달라요. 금융재산도 따져버려요.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으로 와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구조와 사회보험의 비교를 좀 보면은

사회보험은 무금국이고 보건보험은 빈곤층, 선별층이죠. 재원은 사회보험은 기여금이라고 해서 부담금이라고 해서 기여금, 컨트리뷰션, 기여금, 기여한다고 해서 기여금. 보험료를 내는 거, 보험료를. 이게 기여금이야, 보험료. 이건 조세에 의해서 오고. 자산조사는 사회보험은 필요 없고, 보건보험은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성, 그러니까 특정 집단을 선전해가지고 하지 않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공무원은 못 가요.

소득제봉배 효과에 있어서는 사회보험은 수익적 재봉배, 수평적 재봉배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수평적 재봉배, 동일한 집단대에서 수평적 재봉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공공부조는 수익적 재봉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공공부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 아동복지의 대상 연령은 뭐냐? 18세 미만입니다 아동복지는 아동과 복지에 복합되는 이유 아동복지와 생복지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동 복지도 넓은 의미의 아동 복지는 전체 아동을 대상하는 게 아동 복지입니다. 그런데 협의, 좁은 의미의 아동 복지 서비스는 이 쪽으로야, 특수한 문제를 가지고 특정하고 그 다음, 특수한 문제를 가지고 아동을 대상으로 행하는 서비스를 우리는 가정 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아동 복지 서비스는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정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동 복지의 필요성은 뭐냐?

아동은 기본적으로 요보호죠. 요보호 대상이죠. 그러니까 아동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가 필요한 연령이에요.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됐던 보호자가 됐던 그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다든지 역할이 없다든지 부모의 무능력이라든지 역할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등등 또 자녀가

자녀가 장애가 있어요. 특히 장애야. 그게 심각한 거죠. 감당할 수가 없죠. 이런 등등에 의해서 우리는 아동 복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동 복지 서비스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아동 복지 서비스의 유형 중에 아동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지적 서비스야.

서비스 이거를 이제 지지적이니까 서포티브 서비스 그러니까 이 자 이런거에요 아 아 누구가 부모자든 부모든 아동이 이렇게 있어 어 근데 부모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아이를 잘 구호하고 야한 걸 수가 없어 그런 조건이 발생했어요 그럼 5 부분을 지지를 내주는 거야 아 어떤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어린이집 다 다녔죠? 어린이집이 데이 케어잖아. 낮에 보통. 요즘에는 나이트 케어에서 주 야간 모육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직장을 가야 돼. 근데 어?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갖다 갖고 가 있을 사람이 없네? 그럼 아이가 반영상태로 이겨. 그러니까 뭐래. 누군가는 도우를 해요. 그래서 어기지. 부모의 역할을 뭔가 좀 지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 케어 서비스가 아동 보육시설에 대한 경제적적, 가족치료, 부모 간의 갈등이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동이 여러 가지 피해를 받아요. 가족치료가 들어가야 해요. 상담, 집단치료, 또 가족을 유지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동지원 서비스, 즉 지지적 서비스. 이게 보편적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아동대체 서비스에요.

이거는 뭐냐면 아동의 가족을 대체해주는 서비스죠.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없어. 그래서 뭐예요? 시술. 부모의 역할. 아예 대체를 해야 돼요. 친척고. 아니면 여기에 나왔던 위탁가정 같은 경우가. 위탁가정. 아이를 갖다가 다른 가정한테 위탁을 하는 겁니다. 이 입양 같은 경우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한 거죠. 그런데 입양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소위 호적이라고 하는 거죠. 법률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갖다가 법률적으로 성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위탁가정은 부모의 자녀 위탁가정에서 내가 자녀를 돌보지만 호적에 자기 호적에 입증을 한다든지 부모와의 자녀관과 법률적으로 성립되는 건 안 됩니다. 입양행위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공개할 얘기가 많은데요.

요거는 아까 요 아동지원 서비스와는 구별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동보호 서비스가 되어있어요. 아동보호 뭐냐. 학대아동, 방역아동 같은 위기에 빠진 아동. 이걸 보호하는 서비스. 학대. 자기 자신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식이라 해가지고 자기 소유물이 아닌거지요. 전통적인 어떤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자기 자녀 아동에 대해서 자기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료들죠. 근데 이제 학대라고 하는 것이 물론 실제적 학대뿐만 아니라 전자적 학대고 반응까지 다 학대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학교로도 아동을 보게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지역사회

옛날에 아동학대 예방센터라고 이름이 되어진 게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노인학대 예방센터라고 하는 게 노인보호전문관 기관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취업에 그런 일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시적으로 아동을 했다가 일단 학대부터 보호기 위해서 견딜. 그러면서 아동 상담을 가지고 공공을 상담하고 해서 온갖적으로 가십니다.

아니면 아까 위탁까지는 대로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시설로 보내볼 수 있어요.

사람이 많이 배우고, 짧게 배우고, 빌고 귀찮아 떠나서 세상을 살이라고 하는 것이 다 처음 해봤는데, 다 처음.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에요. 새 날이에요. 지금 이 시간 이 위에 미래야. 1분 1초 하루 지금. 새날이야. 우리가 신이 아니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나 자신도 내가 부모도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부모님도 부모도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신으로서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 서툴 수도 있어요 당신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여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도 부모님은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너무 엄격하시고 나를 너무 강하게 키우셨다 나는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사막사막하다. 소원하다.

오더라도 아우 2분이면 다음을 또 같이 묻혀 근데 그것은 그 분이 본질적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라 방식이 잔는데 잘못된다 보다는 신당 방식으로 좀 이 성질이 되죠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삶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기고 여러분이 쓴 거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포기하고 지난날 고주과의 관계가 조금 매끄러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솔직히 나중에 결혼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을 낳고 키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똑같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위 사람들 또는 양육이라든지 어떤 아이를 키우는 것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도 보고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또 때로 필요하다면 관련된 전문가한테 상담했고. 그런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게 많이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기관조차 없었지. 그러니까 그냥 옛날 보고 듣는대로 왜 나도 사실은 우리 큰 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다. 부모가. 그러니까 그냥 나의 기준에 그냥 가졌다. 왜 지나가고 보니까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간 줄 아니야.

나는 다른 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들리지 않아. 안타까워지.

이라고 여러분들의 아동과 관련해서는 한도 필요 없어요 내 자식이든 그 본질적으로

그 이 아동복지 서비스 유형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알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동복지시설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아동양육시설이라는 게 있어. 아동양육시설이 뭐냐? 여기 봐, 아동양육시설. 여러분들 보통 보아원 하는 데 있죠? 요즘 보아원이라는 말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아동양육시설이에요. 양육. 아동이 집단 거주시설. 그러니까 아동이 집단적으로 생활을

양육시설이 있고 양육시설과 똑같은 부분 그런 시설이 있고 아동 일시보호시설 일시, 글자 그대로 일시보호하는 거야 그러고서는 일시보호하고서는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동보호치료시설 치료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장애가 있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신의 의료기술이 필요가 있는데 이제 아동보호치료시설 그 다음에 공동생활 또 자리지원시설 아동상당수, 아동전형시설

대표적으로 아동 영화무석이 쓰는 참고로 청구에 시일은 2월 달에 영료하고 이것도 할 얘기가 많지만 하자 여러분들 어린이집 세대잖아 이제 달아내죠 그래서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국공립 국가하나 지방자치단체 국립 국립이라고 해 국가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으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법인에서 운영하는 법인이집

직장에서 설치하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활동에서 인간에서 자영업을 자 다음으로 노인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노인복지는 인간은 누구나 노인이 되죠 여러분들이 청년이지만 미래의 노인입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가?

그래서 이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노화를 노화가 되기 때문에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를 경험하고 행동의 변화. 행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체적으로 노화가 노세우고 노예가 진행되니까 행동도 바뀐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은 우리는 노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신체적인 어떤 노화, 신체적인 어떤 특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 심리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청년 학생들 여러분들도 심리적으로, 즉 마음이 노인처럼 그렇게 한다면 노화가 되는 거죠. 노인.

그래서 노인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인은 노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득의 중단과 상실을 의미하죠. 즉 노동능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은퇴나 퇴직을 통해서 은퇴나 퇴직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에 갔다가 퇴직원거리나 돈벌이를 묻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곤하다. 대부분 다 빈곤하다. 어떻게 노인이 빈곤합니까. 처음 작년 때 열심히 젊었을 때 돈을 벌고 저축을 해서 노인을 갖다가 풍부하게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그런 노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처음 작년 시기에는 자기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소득이 오니까 상관없는데 노인이 되다보는 것은 은퇴도, 회직도,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이런 노화로 인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소득이 없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병. 여러 가지가 아파. 아파. 아 나도 그냥 요즘에 그냥 비 오고 하면서

삭심이 쑤셔. 근데 가장 삭심이 쑤실 때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큰아기 와서 내 어깨를 주물러준다든지 이렇게 아픈 곳을 만들면 어디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거 딱 활락 너무 기분이 좋아. 우리 아들이 참 혼자예요. 혼자.

여러분들도 또 자이름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독, 외로워. 자식들 떠나고 또 배우자, 평생 함께했던 배우자들 사별한다는 거죠. 관계가 좋아. 사람들의 관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외롭다. -끝고 있다.

그 다음에 무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근데 할 일이 없는 것도 이것도 이제 요즘에 누구 못해 그래서 자꾸 자기가 많이 돼요. 그런데다가 요즘에는 특히나 노인 차례 아니에요. 그게 또 심해요. 노인 차례. 근데 또 그 반대들이 많지. 징그러워. 그죠? 여러분들도 해드리고. 지하철이나.

하자. 5. 그러면 그러한 어떤 그 사회적인 대우를 받는 정말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족과 친구의 상신 이건 당연히고 주거 조건의 약화가 주거 조건이 약화된다고 근데 약화라고 보다는 주거 조건이 약화 좀 안 좋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 혼자 사는 집 보고 특히나 남성 노인 같은 경우가 힘들죠. 성 문제는 예외에 있어요. 노인과 성과 관련해서 연기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디가.

성에 있어서는 아마도 연령제한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양 상태가 악화된다. 정서적 문제, 사망, 노인학, 특히 노인학대로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화 얘기했잖아요. 노인학대 예방센터가 지금 노인보호정원과는 다 됐다고 합니다. 각 시도마다 한 개 이상씩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요양과 관련해서는 요양, 그러니까 노인이 되는데 내가 요자라고 하는 것은 요, 치료일 때 요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양은 nothing home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니까 내가 몸도 아픈데 뭔가 치료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요양원, 요양이 필요한 거예요. 요양. 양노라고 하는 것은 양노, 양노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집에서 살지 못하고 집단 건축실이 있잖아.

거기에서 산 죽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용양시설은 거기에 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떤 노화로 인해서 이리저기 막 몸이 아파 아까 내가 이제 삭신이 수신이 났어요 그러니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2008년도부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도 집에서

해오지 못할 것이다. 요양원에 어떤 것이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케어. 지금 그래서 이제 너무 요양원에 가고 요양병원에 가니까 아 이게 잘못하면 이제 그러니까 너무 노인 의료비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은 지역사회인데 그리고 자기 집이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 집에서 먹는다가 생활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 개념이크가 돼서

지난, 2022년 3월, 지난달에 지역사회 통합들공사업이 전부적으로 시행됩니다. 꼭 노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장애인, 사실은 우리 전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언제부터 행가부터 죽음을, 멀쩡한 자기 집을 내면 자기 집에서 죽지 않으라고, 행을 낳아가지고 이러시지, 경험을 해서 마지막으로.

존엄한 죽음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나도 가능하다 그런다면 내가 평생 동안 살던 내 집에서 마지막 생활에다가 막아보고 싶은 거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이라면 그건 기본적인 것이죠 멀쩡한 집에서 내가 죽지 못하고 미래시설을 해외에다가 미래시설을 죽고 거기서 화장품을 너무 이거 얼마나 안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걸 잘 발생하게 된다는 죽음조차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즉 집에서 죽음을 받아야죠. 이게 맞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나 이런 것들은 관련된 사회복지 서비스에 수요가 엄청나요.

여러분 장기 요양 특히나 이제 예 그는 이제 시설 입소한 시설이고 주관보호센터 이런거 맞죠 우리가 여러분들 어린이집에 가는 것처럼 주관보호 저녁에 도시고 여러분들 지역사회 가면 그런게 많잖아 그죠 자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은 이것도 참 중요하죠

노인주거복지시설 주거니까 생활하는 시설이죠? 거기 일단 양로시설 첫번째지 아까 아동양독시설 그 다음에 노인공동생활가정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이게 뭐야? 주거복지시설 그 다음에 의료복지시설은 아까 노인요양 요양이라는게 의료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치료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노인요양공동생활 그러니까 노인자가 들어가면 다 이건 뭐야? 의료 복지시설 알았어요?

그 다음에 노인 여가복지시설이라는게 서가, 시로 바꿔라니? 이런 시설인데 이거는 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많죠? 노인복지관, 여가문화 이 복지시설이야. 경로당, 노인교실 이런게 여가복지시설 그 다음에 제가 노인복지시설 제가 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있는거에요. 집에서 그러니까 제가 노인복지시설으로써 방문요양서비스 방문요양 방문요양서비스 그 다음에 주야관 보호서비스 아까 주간 보호서비스 이런거

또 단기보호. 단기보라고 하는 것은 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 보는 것. 야간은 야간은. 그래서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는 소위. 쇼트홈 케어. 그러니까 단기라고 했을 때는 보통 1주나 2주. 보통 한 달 이상 되지 않는 것. 한 달 이내 정도. 보통 그 정도 단기. 그 이상이 되면 문제죠. 그다음에 방문 목욕 서비스. 이동으로 보자. 아니지?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와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노인문제는 아까 쭉 얘기한 거고 이제 우리가 초고령 사회를 맞이했다 하는 거예요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를 이렇게 보통 구분하는데 일부 구성비에서 7% 도달하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 정도 되면 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고령사회. 그 다음에 학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20% 내지 21% 보통 20% 이상이면 21% 이렇게 되면 초고령사회. 초고령. 보통 여러분들 영어를 보면 수퍼에이징 소사이티 이렇게 해서 초고령사회. 이미 우리는 이제 초고령사회.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5명 중에 1명은 노인이라니.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산인구하고 생산인구 그러니까 피부양인구를 뽑을 때 유소년인구 빼야지. 유소년인구. 그러니까 영유아 청소년 아동들까지 빼고 아래 빼고 위빼고 다 우리가 부양을 해야 돼요. 허리 휘죠. 그래서 이건 국가가 배우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한테 밖에 못 쓰고. 그래서 저축산 고령화.

꼭 이것뿐만 아니라 별도로 좀 더 보도록 하세요. 알았어요? 네. 아동복지하고 노인복지. 다 섞어가지고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장애인 복지. 자 장애인이랑.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선전적, 선전적 이런 것과 상관없이 신체적, 전체적 능력이 불안전성으로 인해서 개인의 인상 또는 사회성화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없는 사람. 우리는 이것을 장애요. 우리나라에서 선천적 장애 보다도 무척 선천장애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든지 어떤 유도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구성원은 다 잘 읽은 거예요. 사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조금 지난되니까 막 졸고 지금 막 몸을 줄이 틀고 왜 안 끝나나 하는.

그것도 장애야. 눈으로 보이면 장애인. 그래서 장애를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면 신체적 정치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이것을 우리는 장애인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칭찬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이 있는 학생은

창에 있는 책이나 290 288 쪽 보면 장애 w h 3개 보고 이렇게 해서 장애가 불려야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기능상실 기능장애 사회적 장애로 이렇게 불리는데 있어요 그래서 기능상실 이라는게 뭐냐

여기 봐. 여기 봐. 기능. 그러니까 팔은 뭘 잡으라고 있는 거잖아. 어? 팔이 절단이 없네. 팔이 없네. 기능을 뭘 잡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기능장애라고. 알았어. 대표적으로 어떤 신체적인 어떤 손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인해서

어 외적인 손상 대개 우리나라 우리 장애에 불류봤을 때 신체졌장애 같은 경우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눈에 보이니까 딱 보고 알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뇌의 감각 뇌의 기능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런

정신적인 어떤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기능상실, 기능상실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능장애는 기능상실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 이게 2차적 장애로서 기능장애라고 얘기하시고. 기능장애. 그리고 사회적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능상실과 기능장애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차별받는다든지 어떤 사회적 선입경이라든지 편견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이런 것은 우리는 사회적 장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의학적으로나 판단할 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내가 일단 예를 많이 듣는 거예요. 지나가는 때 갑자기 어떤 일이 도움을 드렸는데 내가 머리를 맞았어. 그래서 이쪽 머리가 항몰이 됐어. 이거는 기능의 성상, 구조의 성상을 가진 거죠. 항몰이 됐어. 그런 데도 멀쩡해. 구조가 문제가 생겼는데도 멀쩡해. 그렇죠?

그런데 막 여기에 화물이 안 됐어 구조의 문제가 없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 뭘 판단하는게 힘들고 참 이렇게 이걸 논제를 하다 보면 각이 먼저 나이머리나 구조의 손상과 기능의 손상 일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

규정을 것인가 그러나 어쨌든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유의 기능상실 이 기능상실은 여러분들 영어로 인평은 드니까 손상을 입는다 그럼 쉽지 손상 손상이란 말이 확 와닿지 손상된 것 장애 기능장애는 내가 팔이 있어도 손상되지 않았어도 팔을 못 쓰는 거야.

장애지 자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사회적 편견 사회적 장애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아라 차별을 받아라 자 그러면 장애 유형을 보면은 뒤에 여러분들 책에 장애 유형이 쭉 나옵니다 장애 유형을 보자 장애 유형을 보자 장애인 지체 지체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각각의 지체라고 하지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얘는 지체장애인이에요. 발이든 손가락이든 뭐 발이든 팔이든 어쨌든 이게 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체장애인이에요. 지체장애인.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지체장애인 성패라든지 지체장애인들이 많지. 상당 대부분 지체장애인들이 많지. 사고라든지. 우리가 아까 후척은 상황이 많다고 했잖아.

상이 이렇게 모르겠어요. 사구죄. 그러니까 지체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는 정신장애는 달라요. 뇌병변장애는 정신장애는 달라요. 그래서 뇌병변장애는 뇌의 기질적인 어떤 문제를 인해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뇌병변장애가 있고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은 그 영어로 시각

여러분이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시각장애는 맹인 이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났어. 자 그러면 시각장애도 뭐야?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여기에서는 0.02 이하에 있는 여러 가지 있죠. 조건에 따라서. 시각장애는 마찬가지로 청력이 손실로 인해서.

잘 들리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언어장애인이라고 했죠. 언어 그 다음에 지적장애인 지적 정신적인게 좀 늦은거야 옛날에 우리 교수님이 살았던 옛날에 좀 늦으면 아이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크면 다 괜찮을거야 네, 감사합니다.

재활이나 치료의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지적 장애 지적 능력이 꼭 IQ로 탐밸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상당히 낮은 수 있습니다. 이 자폐성 장애, 자폐 여러분들 자폐성, 자폐증 많이 알죠? 그래서 혹시나 주위의 친구들이나

그러면 자꾸 대화하고 사회적 관계를 못하고 친구들이랑 사귀지 못하고 혼자는 뭐 하나에 집착하면 아주 끝을 봐. 그래서 이상한 얘기로 옛날부터 초중간에 공부 잘하는 게 다 자 뺏기가 없는 애가 없다는 쪽으로 하는 게 무리군요. 그렇게 되면 자신관계라든지 사회적 관계라든지. 그래서 그런 경우부터 사실은

고기에 발견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최선의 대해선 아이들을 또 해야 되고 잘 모르게 해야 되는 거 이상하다는 거에요. 치료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많은지 많이. 좌폐성 장애인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 이게 이제 많이 정신장애인. 그래서 정신장애인은 정신분열정

대표적인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우울증에서 조증, 을증 뭐. 아무튼 이 범주가 문제인 거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를 이렇게 보면 정신 장애에요. 대표적인 계획이에요. 정신 문제입니다. 양극성 전동장애라고 하는 게 바로 조증이에요. 우울증. 우울증. 우울증만 오는 게 아니라 조증까지도 같이 먹어요.

어떤 데가 확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어떤 데가 확 그냥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약물이 많이 발달되고 그래서 얼마든지 비장애인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큰 문제 없을 정도까지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장장애 신장 신장이 뭔지 알지 신장, 신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장, 야 막 이상하다 음식 같은 거 먹지 마. 지구로 보면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화 같은 거. 신장기는 이걸 다 몸에 좋은 한마디로 온 페스틱으로 다 정화시켜. 신이 그렇게 죽는 거기 때문에. 중문다라고 하는 것은.

숨을 보시면 죽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저 앞에 두 개가 있는 게 잔디 중에서 두 개가 있는 게 이 폐업을 신장이에요. 그만큼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섭식을 건강하게 하고 신장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게 삶의 질이 확 떨어져요. 신장장. 심장장애는 그야말로 심장

심장이 문제예요. 이게 제대로 박동원하고 모으니까 오래 걷지도 못해요. 심장이라도.

호흡기장이에요. 이건 폐. 폐도 폐나 신장이나 모든 것은 다 불가액져요. 대절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잘해요. 그래서 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말 좀 보기 싫어하고 좋겠죠. 폐가 경능성화 그러니까 폐가 단단해지고 폐 기능이 떨어지면 숨을둡이요.

보통 정상에 100이라고 볼 때 일정 수준 이하에 잡고 있는 거죠. 사먹어 주는 거죠.

이게 호흡기 장애가, 간 장애에요.

음주, 지나친 음주는 간에 문제가 있겠다라고 어쩌고 하면서 왜 이렇게 간장 약으로 그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 거야. 대뜸, 스트레스 받지 말고 꼭 무슨 잘못된 음식, 특히 음주를 많이 해서 물론 영향이 있지만 스트레스, 그게 더 커. 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수님들도 퇴직하시고 또 중간에 갑자기 세상에 극성으로 간이 문제가 되니까 너무 많아요.

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20살 조금 더 침묵의 장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됐을 때 그 아는 순간 이미 진행된 안면장애 장루 요르장애 장 장 대장 소장을 의미합니다.

뇌전증. 뇌신경세포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곧 죽여. 눈이 뒤집어지고 쓰러진다. 뇌전증. 지금 장애인의 종류에 대해서 쭉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장애인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할 수 있죠.

이게 처음부터 많았던 게 아니고 이 장애는 중인과 공간에 옛날에는 신장 앞서 얘기했던 신장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가 더 문의가 더 대문이 있겠습니까?

내 머리도 장애로 인정받을 날이 거두었어요. 나 그걸 위해서 투자한거야. 이게 뭔지 아니? 나 머리 신은거야. 내 천국에 따른거야. 나 머리 신었어. 몇 년 전에. 죽어버렸어 머리 신었어. 6천 머리 신었어. 6천 번. 그런데 내가 머리 신고. 내가 진짜리가 아니라. 아마 보는 기숙자들이 그걸 알았으면 다 부를 거야.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다.

머리 씹는다. 그래가지고 막 지금은 좀 안 그래.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심었으니까 여기를 이식해가지고 여기를 뽑아가지고 여기를 심는거야. 몸나는 안걸리 시키는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관리해야 하는게 그러다보니까 잘 이래. 어쨌든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나아프는 나이 먹은 사람만 대머리가 아니라 원래는 남성이 주로 대머리가 많아 있었는데 요즘에 여성도 머리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서울에 가서 남자들 뿐만 아니라 청년자, 청년자.

남자, 여자, 간이자. 아니다. 왜 그런 것 같으면 아니 요즘에 취업이나 면접 그런 거 볼 때 특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머리가 그 사람의 인상을 그냥 확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고 머리만큼은 좀 내가 해결해야 돼요. 20대의 남성 또는 여성이 머리가 숱이 없으면 10년, 20년이 거고 왜 간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자체로도 굉장히 자신한테는 뭐라고 할까? 참 핸디캡인데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당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본분에서 그랬어요. 야 이거 우리같이 나이 먹는 사람한테는 필요 없고 젊은 청년들 34대 또는 29세들 여튼 이거는 뭐 우리가 합의하면 되고 보통 청년이랑 34대까지 청년 특히나 20대대도 얘들한테는 문제 버리게 문제 있으면

이거를 갖다가 건강보험을 하고 넣자. 안 그래요? 원래는 그게 아니지 않는데 미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건강보험에 대해서 빼거든요. 이거는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대머리가 아닌 사람은 그 고충을 몰라. 잘 해결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장애 유형이나 범주라고 보는 것도 시대 상황에 따라서 또 이거에 대한 문의 또 사회적인 합의 이런 거에 따라서 확장해 왔다. 장애인 복지시설 또 서서가 뭐지. 장애인 복지시설은 일단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니까 뭐야? 생활시설이지? 생활하는 데야 거주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재활.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 직업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제와 이런 식으로 알았죠

석서를...

끝.

역사 있잖아. 사회복지의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해줬지? 그래서 각 제도나 정책이 최소한 몇 년도에서 연대기적으로 다다를 유일 필요는 없지만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진지 알아야 되겠지. 도입.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 시기다. 그 정도는 대충 그렇다고 자질구레한 어떤 아주 작은 정책이나 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쭉 봤을 때 뭐가 먼저고 뭐가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영유아공기 같은 경우는 91년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국민기초생활고장부 같은 경우는 99년도잖아요.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은 2007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한 건 2008년도잖아요. 또 아동수당 제조조입원은 박근혜 정부 때니까 17년.

예를 들어서 또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약 추진원으로서 노무현정치된 거 2004년 아동수당은 아까부터 했고 또 공동모금의 법 제정은 97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흐름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대비가 90년이었습니다. 각 각 대통령 집권시기별로 사태복지사업에서 알면 충분히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역사와 관련해서는 그렇고 사회복지 실천에서 인간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중에 시스템 모델, 의료 모델, 생태 모델 이런 거 한번 쭉 얘기한 적 있죠? 적어도 개념적으로 시스템 모델, 의료 모델, 생태 모델이 뭔가 그 정도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복사 윤리 강령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있죠? 이거는 내가

항시적인 차원에서 그냥 낸 거야. 응? 유효강료에서 쭉 다루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에 있어서 7대 관계로는 있지? 나중에도 더 자세히 배운다고 했지만 7가지 쭉 설명을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오늘 배웠던 아동 복지 서비스에서 3가지 위험. 그리고 노인 여가 복지 시설.

노인복지시설 아까 쭉 강조하면서 얘기했죠? WHO에서 장애 분류 아까 세 가지 얘기했죠? 그다음에 사회보장 제도에서 소득 재분배 중에서 소득 재분배의 수익적, 수평적, 우발적 재분배 이런 거 얘기했죠? 사회복지 정책의 차원, 디멘션 해가지고 쭉 얘기한 거 있죠?

급여 대상, 방법, 급여 형태라든지, 재정, 책에도 나와요. '길버트 앤 스펙'라고 하는 테를 그 뒤에 나오는 학자가 사회복지 정책의 차원. 사회복음의 특징. 아까 에스펙 앤드로슨의 복지효과 유형 있죠?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위소득이 뭔지 그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고 앞서 얘기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크게 종류에 대해서 쭉 여러분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구조 사회보험제에 대해서 좀 특징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듣어요. 알았어요? 네. 자, 이 정도로 제가 낼 것이고. 네. 논술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잘 얘기해주신 사람은. 나동술형 문제는 서술형 문제는 뭘 낼 것인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자, 이상으로 이번 학기 다음 주에 이 시간에 10시에 시험을 보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10시부터 10시까지 시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아대표 어디 갔어요? 수아대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결성한 학생이 있어요. 그죠? 네. 건강하게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조금만 해주세요.

- 고맙습니다.